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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보험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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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보험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9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누5711 판결
  [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03]
  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
  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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